법인 명의 주택, 종부세가 이렇게까지? 1인 법인 대표가 세제개편안을 보고 고민하게 된 이유

1인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실제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리치노트(Rich Note)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인 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입니다.

뉴스에서는 대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소개되지만,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저 역시 현재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명의로 지방의 작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매입한 고가 주택도 아니고, 시세 수십억 원의 아파트도 아닙니다.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작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유

1인 법인을 설립할 당시 저는 개인 명의 주택 수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검토한 끝에 지방에 있는 작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기 목적도 아니었고,

임대사업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택은 이런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주택이라고 하면 고가 부동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보유 사례

공시가격 약 6,180만원
지방의 소형 주택
실제 거주자 : 80세 이상 어머니
2025년 재산세 약 93,000원
2025년 법인 종부세 약 112만원

재산세는 10만원도 되지 않는 수준인데,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처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 명의였다면 종부세 대상과는 거리가 먼 주택인데,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

이번 개편안에서는 개인 종부세도 일부 조정안이 담겼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법인 종부세 정률세율 인상안입니다.

현재는 법인 주택에 대해 2.7%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7년 : 3.5%
2028년 이후 : 5.0%

사실상 개인 최고 과세구간 수준의 세율을 법인 전체에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자와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수백억 원대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 주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저는 투자 목적이었다면 이미 매도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

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 계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담은 얼마나 커질까?

종부세는 단순히 세율만으로 계산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농어촌특별세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계산은 현재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2025년 실제 납부 종부세

약 112만원

현재 세율

2.7%

↓

2027년 세율

3.5%

현재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약 145만원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8년 이후

같은 조건이라면

약 200만원 수준까지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세액은 제도 변경 내용과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만 보더라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인 주택은 이제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

몇 년 전만 해도 법인 명의 주택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세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뿐 아니라 취득세, 양도 시 세금 등도 개인보다 불리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저 역시 앞으로 법인 명의 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법인을 통한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는 저처럼 부모봉양을 위해 소형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모든 법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양한 현실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확정 내용과 시행 시기를 계속 확인하면서 저 역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1인 법인을 운영하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번 개편안은 꼭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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